공매란?
공매란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데 사용됩니다. 공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의 명령이나 공공 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매 절차는 자산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매 대상 자산에는 부동산, 차량, 유가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저 입찰가가 설정되어 있어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해야 자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매 물건의 종류
공매로 나오는 물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재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정부가 압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압류하여 공매에 부칩니다.
국유재산: 국가기관이 경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재산입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공매를 통해 매각하여, 그 수익을 통해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탁재산: 부동산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이 요청한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이나,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자산 등이 공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에는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로 공매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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